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등급신청 자격 및 절차

요양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,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(주로 만 65세 이상)이 장기요양급여(시설 이용, 방문 요양 등)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입니다. 

 

🔷 1. 장기요양보험 제도란?

• 운영 주체: 국민건강보험공단
• 목적: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
• 주요 서비스:
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• 시설급여: 요양원 등 입소 지원
  • 특별현금급여: 가족 요양 시 일부 비용 지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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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 2. 요양등급 신청 자격

 

연령 기준	만 65세 이상인 자
예외 기준	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 보유 시 신청 가능

 

 

🔷 3. 요양등급 신청 절차

📌 Step 1: 신청 접수

• 접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/ 전화 / 인터넷 (홈페이지 or 앱 ‘The건강보험’)
• 필요 서류: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 소견서 (65세 미만 또는 질병으로 신청 시)
  • 신분증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☎️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)

 

 

📌 Step 2: 방문 조사

• 공단 직원(요양인정조사원)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, 신청자의 신체, 정신 상태,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90여 개 항목에 대해 평가
• 평균 소요시간: 약 1시간
• 조사 항목 예시:
  • 식사, 배변, 이동, 목욕, 인지능력, 의사소통, 행동변화 등

 

📌 Step 3: 의사 소견서 제출

• 신청자 본인의 주치의 혹은 협약 병원 의사가 작성
• 지정 병원에서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전송
•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 (약 2만~3만 원 내외)

 

📌 Step 4: 등급 판정

•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종합 판단 후 등급 결정 (약 30일 이내)
•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,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제공됨

 

🔷 4. 요양등급 분류 (2024년 기준)

등급 기준 하루 요양시간 가이드

1등급	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	6시간 이상
2등급	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	4~6시간
3등급	부분적 도움이 필요	2~4시간
4등급	경미한 신체·인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	1~2시간
5등급	치매 중심 등급 (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)	1~2시간
인지지원등급	경도 치매 등급 /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보호 필요	제한적 지원

💡 1~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가능 (요양원 등)
💡 3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위주

 

 

🔷 5. 등급 통과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

✅ 재가급여 (집에서 돌봄)

서비스 내용

방문요양	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(식사, 위생 등)
방문목욕	이동식 목욕차량 혹은 가정 내 목욕
방문간호	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, 투약, 상처치료 등
주야간보호	낮 동안 보호센터 이용

✅ 시설급여

• 요양원, 요양병원 등 장기 입소
• 1~2등급 중심으로 가능

 

🔷 6. 비용 및 본인부담금

급여 형태 본인 부담 비율 (일반)

재가급여	15% 부담
시설급여	20% 부담
기초생활수급자	전액 국가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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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 7. 유의사항

•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(30일 이내)
• 6개월~1년 간격으로 재조사 또는 갱신 필요
• 요양보험 등급 외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과 병행 가능

 

📎 관련 자료/링크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:
  🔗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• 신청 서식 다운로드: 공단 홈페이지 > 민원서비스 > 서식자료실